감사원 “국방연 원장,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당사자는 법적 대응 예고

국방연 “김윤태 원장, 전문가로서 자문…직접 참여 안 해”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의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김윤태 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 ㄱ씨로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지원했다고 봤다. ㄱ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뒤인 2021년 10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방연에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전 부위원장과 전 센터장 등 3명에게 징계처분을 할 것도 통보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검찰에도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 원장은 국방연 원장실에서 ㄱ씨와 면담하면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ㄴ씨를 불러 “(ㄱ씨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ㄴ씨에게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검토해 보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북한산등산모임’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ㄱ씨에게 “모병제(1210).hwp”라는 제목의 공약 관련 문서를 전달 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ㄴ씨에게 이 모병제 관련 문서를 당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ㄷ씨와 센터장 ㄹ씨와도 공유하라며 이들 두 사람도 ㄱ씨 자문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2021년 4월엔 이 후보의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직접 올리고, 공약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고 봤다. 김 원장은 선거공약 작성 양식에 맞춰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과제 문서를 직접 작성했고, 관련 내용이 실제 이 후보 정책공약집에 포함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은 (관련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며 “(그 뒤) 국방연 원장 등이 이 후보 대선캠프에 관여한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 밖에도 2021년 11월께 친분이 있던 기자 2명과 식사만 하고도 이들에게 자문 의견을 받은 것처럼 기자들에게 21만원씩 자문비를 지급한 문제도 드러났다.

국방연은 이날 감사 결과를 두고 “김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김 원장 해임처분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대응할 뜻도 밝혔다. 국방연은 “(김 원장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은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텔레그램방에서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 국방연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