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 생애소득 40% 세금 낼 수도"

전영준 한양대 교수 분석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발표한다.

전 교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조세·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것)을 추정했다. 그는 지금의 재정 정책이 미래에 유발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 총액, 즉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3.3%, 연간 조세총액의 41.9%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적자 보전을 위한 돈을 당장 내년 세금을 올려 마련한다고 할 때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비율이 1950~1960년대생은 10~15% 수준이다. 1970~1980년대생은 20~40%다.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