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협의회 "공공SW 대참제 완화, 중견SI기업들에 사형선고"

아이클릭아트 자료이미지

정부가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내놓자 중견SI(시스템통합)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형선고'와 같다며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31일 정부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공SW시장을 2013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퇴행적 개악"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1년 만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하한선을 7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중견SW기업협의회는 "지난해 1000억원으로 거론됐던 하한선이 어떻게 700억원으로 바뀌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다"며 "700억원 미만 사업도 구축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을 통합발주하거나 2~3년 사업을 일괄발주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에서 예외인정을 받으면 사실상 상출제 대기업에게 전면 허용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지분율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만점 기준이 조정된 상생점수(상생협력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상생비율 구조상 중견기업은 참여할 공간이 전혀 없다"면서 "이럴 바엔 대형사업의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하고 품질 확보와 사업 효율성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대형사업 품질하락 원인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관련 없음에도 이번 정부안은 거대기업의 자본과 조직에만 의존하는 수십 년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투자와 연구를 거듭해 각 분야 도메인 기업으로 우뚝 선 중견SW기업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