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만성 경영난’ 겪는 법인택시…현장 상황은?

[KBS 부산] [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최위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코로나19 때 택시 업계가 참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기자]

네,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당시 택배나 배달 업계 등으로 많이들 옮겨갔는데요.

이 때문에 택시 업체들은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택시를 세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개한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을 보면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74%였던 가동률이 지난해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버티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60년 동안 영업해 온 대도 택시가 2022년에 문을 닫았고 45년 된 금륜산업도 지난해 결국 폐업했습니다.

다른 택시 업체들도 면허를 처분하면 보상금을 주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업체들도 힘들지만, 실제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노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지만, 고금리 등이 겹치며 경기가 얼어붙자 손님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 중개 앱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보다 앱으로 호출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늘며 업체들도 잇따라 가맹을 맺었는데요.

부산에서만 4천 대가 넘는 택시가 몰리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호출 횟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데다 2022년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며 개인택시와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

기사들은 택시 대란은 서울과 수도권의 이야기일 뿐 부산은 택시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부제를 해제해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업계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기사들에게도 전해질텐데요,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하루 일정 시간,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을 지켜 일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하루 일정 금액, 즉 사납금을 내고 난 다음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을 추가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바로 사납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사납금도 올려야 했는데요,

사납금을 올리면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과속, 난폭 운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노사는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새로 생겨나면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인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시도로 비춰지게 된 셈입니다.

이를 근거로 택시 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그동안 근로시간을 줄인 탓에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일 부산의 7개 택시업체 160여 명의 기사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택시업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법인택시가 사라지면 승객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큽니다.

개인택시는 운행 여부가 개인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교통 수요를 맞추기 힘든데요.

이대로 법인택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택시 대란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택시 업계는 경영난이 이미 오랜 기간 계속돼 부산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조차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택시도 공공성을 띈 교통수단인 만큼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서 택시 업계 침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위지 기자였습니다.

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