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신뢰 해쳤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의혹의 첫 단계인 자금 조성 과정을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공개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 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모레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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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750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