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김씨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이 공모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