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30 소득의 40% 세금 낸다”...저출생·고령화에 국가재정 ‘휘청’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산했다. 그 결과 현재의 재정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복지제도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에 4.2%, 기초연금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에 0.5%가 추가 조달돼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오는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했더니,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가 속한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기업 성장 속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고안·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소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 영세한 기업 분포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 성장 속도는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 매우 더딘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격차 해소나 급격한 제도 변화는 삼가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와 금융지원 적정성 검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