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하고도 요금 현실화한다? 산업부 장관의 결론은 "요금 구조 틀 바꾼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
역대 최대 수출·외국인 및 민간투자 유치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역량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KOTRA)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7,000억 달러로 잡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 목표는 사상 최대치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 6위 수준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춘 수출 지원 강화 △첨단산업 중심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공급망 강화 및 자립화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방투자 촉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확대 △국민·기업 편익 제고 위한 행정 제반 관행 개선 등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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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출·투자 목표…"민생경제 활력 회복할 것"

2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올해 약 15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약 14조7,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경제 안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CF) 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CF연합'을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원전 수출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밝혔다. 그는 "원전은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존 목표였던) 10기보다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동결된 전기요금과 관련해 안 장관은 "올해도 상황을 보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에 있어 시장 원리를 반영해 가동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구조 등에 대해 전반적인 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부문별로 정리가 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