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美에 'IRA·반도체법 협조' 요청

[the300] 강인선 외교 2차관, 국내기업 투자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보조금 요청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 / 사진=외교부

한미 외교당국이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산업발전과 공급망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RA는 2022년 8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자국 중심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혜택 대상에 국내 기업이 빠져 향후 기업활동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차관은 우리 정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 논의 주제로 전망됐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는 협의회 정식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글과 애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 내에서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흑연을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한국·미국·몽골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