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이재명 대선공약 수립 불법 지원"

감사원, 文정부 청와대 출신 김윤태 원장 해임·검찰수사요청
김 원장 지시로 다른 직원들도 공약개발에 참여

감사원은 31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A씨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 부탁을 받은 뒤 국방연구원의 직원들에게 모병제와 스마트강군 추진전략, 병영생활 개선 등 국방관련 공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이들 직원들과 함께 이 대표의 국방 공약을 논의하는 '북한산등반모임'이란 텔레그렘 단체방에 참여해 활동했으며, 이 대표 캠프 인사들과 공약 관련 화상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김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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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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