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27번 만난 복지부·의협…'의대 증원' 입장차 여전(종합)

복지부·의협,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
복지부 "의협 주장 이해 못해…국민 의견 들어야"
의협 "의대 증원 장·단점 공개하고 TV토론 하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의회(의협)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 1주년을 맞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양측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의료 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30일 첫 회의 이후 이날 1주년을 맞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만난 지 1년이 됐다"며 "양측의 입장이 맞서기도 하고 좁혀지지 않던 이견이 합의되는 순간도 있었다. 모든 과정은 우리가 공감대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국민, 병원, 의학계 등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견을 나눴고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고 협의체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공유하고 토론했다"며 "정부는 패키지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 문제도 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현장 의사 부족 문제, 중장기 추계, 객관적 지표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방안이나 과학적 근거,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빨리 의대 정원을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초심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다. 의료인들도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수능 지원자 중 고3이 아닌 인원이 17만여명, 전체 수험생 중 35.3%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는 이른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조만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 현 대학 재학생들도 상당수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장은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양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나타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지역필수의료 의사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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