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전공 선발 25%,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대학 무전공(자율선택 전공) 선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 등 무전공 입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으로 선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되어 있었다"며 "졸업을 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전공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예산과 관련 중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큰 활로를 뚫었다"며 "올해 성과를 높인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