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지방채는 늘고… 지자체 곳간 이대로 괜찮나

대전시 지방채 잔액 1조 돌파…지방세수입, 지교세 전년대비 각각 4%, 13%↓
세종시, 출범이후 첫 본예산 축소…충남도도 지방세, 세외 수입 비중 2.2%포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며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짙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022년 373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24조 2000억 원으로 감소하며,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 충청권 지자체에선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 2022년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43억 원으로 전년(8476억 원) 대비 18.5% 증가했다. 대전시의 지방채 잔액은 2017년 6442억 원, 2018년 6039억 원, 2019년 5960억 원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338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잔액도 8005억 원(전년 대비 42.6%↑)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1866억 원, 2022년 2660억 원, 지난해 2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이 꾸준히 이어지며 2022년 지방채 잔액이 1조 원을 돌파, 지난해엔 1조 2000억 원을 넘겼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대전시의 올 지방세 수입은 1조 9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지방교부세 역시 13.3% 감액된 1조 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도 늘었다. 2022년 말 기준 대전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9만 5000원으로, 2021년(58만 4000원)보다 19.0% 상승했으며, 지난해 기준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70만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시에선 올 본예산이 시 출범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종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1조 9059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 2조 28억 원 대비 4.8%(968억) 감소한 규모다.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세입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올 지교세는 1335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 1657억 5800만 원 대비 19.43% 줄었다. 지방세도 지난해 7764억 원으로 2022년 8605억 원 대비 9.77% 감소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올 지방채 406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363억 원 등 총 769억 원을 임시 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미상환 채무는 총 4012억 원에 달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채무비율이 2019년 9.6%에서 5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남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충남도는 국비 10조 21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의존재원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자체재원의 증가세는 더뎠다. 전체 세입 가운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4.4%에서 올해 32.2%로 2.2%포인트 낮아졌다. 자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14억 원, 0.39%(2조 9200억 원→2조 9086억 원)가 감소했다. 지교세도 마찬가지다. 1조 32억 원에서 9908억 원으로 1.24%, 124억 원 줄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에서 2.5배 증가한 250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올 지역개발채권 상환계획을 포함해 지방채 잔액은 1조 6836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결정은 늘면서 지출의 비효율성 증대에 따른 행정 대응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무는 곧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