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로까지 분 ‘R&D 예산 삭감’ 후폭풍…중기부 “대책 마련”
[앵커]
올해 정부 R&D 예산이 크게 줄면서, 그 여파가 벤처업계와 스타트업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정부 R&D 지원을 받던 기업들에 최대 50%까지 예산 삭감을 계획했는데, 반발이 커지자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R&D 예산 삭감을 설명하는 자립니다.
R&D 지원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감액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협약 변경을) 지키지 않으면 자금 집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감액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삭감) 50%가 말이 안 돼. 5%가 아니고... 통보잖아요, 통보. 계약했잖아요. 이미 정부랑."]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1조 4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4천여 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이 20%에서 50%까지 깎이게 됐습니다.
기업 반발이 거세지고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
중기부가 오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술혁신, 창업성장 사업을 하는 1,600여 곳은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2,400여 곳에 대해선 예정대로 지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대신,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부처 간 중복사업 등을 고려해 예산을 재배치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지만, 현장 혼란이 예상되면서 전담부서까지 신설됐습니다.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기업 R&D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R&D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기부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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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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