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무전공 25%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대교협 “등록금 책정 대학 자율성 보장” 요구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일정비율 이상 무전공(자율선택 전공)을 선발하는 대학엔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직후 열린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무전공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국·사립대 등 유형에 따라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올해 입시에서는 대학의 무전공 선발비율과 상관 없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돼 있었다"며 "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다. 전공 불일치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뀌고 있다. 대학이 이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며 "지금의 경직적 전공과 학과의 벽을 두고서 거기 묶여있는 한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대학 기부금의 일정 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교협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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