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계자, 국회 모여 중처법 적용유예 촉구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에서 모인 관계자 3천여 명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83만 곳이 넘는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범법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1일)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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