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무전공 25% 선발' 물러설 수 없는 원칙"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전공 학생을) 25%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저희로선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공 배정 방식과 지역,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입시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상관없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가점을 주는 방식을 택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되어 있었다"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 전공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직적인 전공과 학과의 벽을 두고 거기 묶여 있는 한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등교육예산에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큰 활로를 뚫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시작됐고 범부처적으로도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해 성과를 높인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선 대학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교협은 부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뿐더러 규제 해소에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