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확정…민주당 탓하며 꼼수의석 준비

지난 2020년 3월24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위성정당의 이름은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선거제도 협상이 안 되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는 정당법에 따라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2016년 총선까지 시행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19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챙기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의 허점을 노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꼼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를 역행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계만 얘기하면서 양당 주도의 대립정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이 과다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