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신 또 당심 앞세우기? 민주, 선거제 전당원 투표 추진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출생기본소득’ 제안…한동훈 “법카로 할거냐” 비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전쟁·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저출생을 대한민국 4대 위기로 꼽으며, ‘출생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선거제를 택할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월2일 자신의 부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도 그에 맞춰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테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두고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제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내놨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저출생 문제에 적용해 총선 의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공동체 파멸 상황에서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할목돈지원이란, 정기적으로 소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 졸업 등 주요 시기마다 분할해 목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는 관심을 모았던 선거제 문제는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의견 수렴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결정 과정에 ‘전당원 투표’ 방식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전당원 투표를 위한 기술적인 실무절차에 착수했다”며 “어떤 선택지를 제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 테러’ 발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며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고 말했다. ‘출생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법인카드)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수원/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