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법은 의기투합… 민생법안은 또 밀렸다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31일까지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는 수출입은행법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총선 직전 11조원짜리 선심성 예비타당성 면제법은 의기투합해 통과시킨 정치권이 각종 민생 법안은 정쟁 뒤편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에 법 시행 유예 전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예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밀렸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려면 2월 말 본회의때나 처리가 가능하다. 그간 다른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등 일정이 한참 밀려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내달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두 배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식 논의도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인 지 반년이 넘었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짜리 무기 수출 계약이 위태로워진다. 당초 민주당은 ‘특정 방산업체 특혜법’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 등이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권이 초대형 철도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은 일찍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정부가 효용 문제를 제기했던 ‘고속·복선’ 조항은 지웠다.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사업비는 최소 11조3000억원이다. 단선·일반 철도로 해도 6조원이 든다. 균형발전 명분으로 2006년부터 경제성 평가를 받았지만, 때마다 낙제점을 받았다. 전임 정부때인 2021년에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의 B/C(비용 대비 편익)수치가 0.483으로, 기준값(1.0)의 절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