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에 올인"...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에게 듣는다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들어 이름이 바뀐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태어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앵커]
김관영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모시고 몇 가지 현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지사님.
[앵커]
무려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익숙했던 이름이 사라지고요.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택하셨는데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변화의 길을 걷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관영]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동안 써왔던 전북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유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전북도민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는 도가 강원도와 전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특별자치도를 한번 하고 중앙부처, 특히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우리 도지사가 이양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이양받았던 것이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못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전북에서 먼저 테스트하자. 정책의 선도지구로 나서자라고 하는 테스트 베드를 자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고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관영]
저희가 소위 특례규정이라고 해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은 것이 333개의 특례규정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크게 5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 농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 또 문화관광산업 분야 또 고령 친화 산업 분야, 또 미래첨단 산업 분야 또 민생 특화 분야.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면 전북이 오랫동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 산업 지구를 지정을 하면 그 지구 내에서의 많은 인허가 권한과 규제 권한을 그동안은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신속하게 규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14개의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제주, 세종, 강원특별자치시도가 있고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네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관영]
제주와 세종은 중앙정부가 임의로 여기를 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요. 강원도와 전북은 우리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어렵게 법이 통과돼서 했기 때문에 소위 상향식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강원도는 접경지역, 특히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는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중심의 특례가 많은 반면에 저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산업특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으면 그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분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자유를 뜻하고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재정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더라고요.
[김관영]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특구를 14개를 만들 때 이 특구에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돈을 그래, 지원할게라고 하면 참 저희가 날개를 달았을 텐데 다른 지역과 형평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그동안 제주나 세종이나 강원도는 그 근거 조항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는 그걸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 저희는 테스트 베드를 자처하기 때문에 여기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를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3년 정도 내지는 5년 정도를 테스트해서 잘된 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 전진기지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넣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입을 근거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기업도 우리 전북에도 앞으로 미래에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럴까요? 중요한 핵심 동력인 새만금, 새만금 지역에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새만금 기업 투자가 10조 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김관영]
규모를 보면 새만금이 과거 10년 동안 총 투자받은 금액이 5조입니다, 10년 동안. 1년에 5000억 정도씩 받았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10조를 받았어요.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저희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굉장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여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만들면서 법인세, 소득세 혜택을 5년간 받을 수가 있고 저희 도의 도청과 시군의 공무원들 3400명을 저희 도에 있는 기업들 3400개하고 1:1로 전부 매치를 해서 1공무원, 1기업 전담 애로 해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현장 방문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자.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기업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 투자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씁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잼버리 사태 때 새만금 예산이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일부 복원이 됐잖아요. 그 복원된 금액으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김관영]
저희가 새만금에 앞으로 많은 투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SOC가 정상적으로 깔려야 되거든요. 다만 작년에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쓸 예산은 전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새만금 SOC가 이루어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되었다. 작년 말에 국회 예산 단계에서 다행히 약 3000억 원 정도가 복원이 돼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테스트 베드로써 2차전지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또 바이오산업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18일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난주에 투자협약이 잘 성사됐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김관영]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그 이후로 1호 기업 투자 협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두에 있는 소위 오거노이드라는 분야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위 인간의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신약을 개발하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분야가 오거노이드라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 지금 우리나라의 1위, 2위, 3위 기업들이 전북과 같이 손잡고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 우리 전북에 이미 유치되어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또 첨단방사선연구소 이런 것과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또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도 단위로 봤을 때 저희가 7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쪽의 풍부한 인프라들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분명히 바이오 산업에서도 저희가 출발은 늦었지만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전북자치도는 농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농생명 수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관영]
저희가 오랫동안 농도를 지향하다 보니까 농업은 잘하는데 다른 제조업, 미래첨단산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잘하자는 거예요. 농생명 바이오산업과 문화 관광, K컬처의 뿌리를 찾아보면 전북, 모든 사람이 인정하거든요. 한우, 한식, 한복. 이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잘하고 대신에 전북이 다만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탄소산업, 수소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넓은 새만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업인들의 도전 의식을 성취하기를 꼭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앵커]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응원하겠습니다.
김관영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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