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다음달 첫 본위원회…김문수 “노동계와 관계 회복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음달 첫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계와의 대화·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성과를 이뤘다”며 “저는 이번 정부가 역대 정권 중 법치주의 확립에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추가적인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대화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노동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대화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경사노위가 해야 할 일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계와 대화‧협력을 통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참여와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국민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인구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위기극복에 노동계가 ‘참여’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선 전 위원, 송영중 전 위원, 이기권 전 위원, 엄현택 전 위원, 최영기 전 위원, 신영철 전 위원, 배규식 전 위원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경사노위는 설 연휴 전 본위원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와 노사정은 다음달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의제를 최종 조율한 뒤 6일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한차례 진행됐을 뿐 대면으로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전격 복귀하면서, 부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의제가 다시 논의돼왔습니다.

의제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퇴직자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 산업전환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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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