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머스크, 파격 성과급 무효 판결에 74조원 토해낼 판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 달러(약 74조48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놓였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지만 이번 판결이 유지되면 머스크는 세계 1위 부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재판 결과가 보도된 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54% 하락한 184.80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원고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지요.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습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전기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만 힘을 기울여 테슬라 CEO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의 친동생이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머스크 측은 보상안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도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의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스크의 자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040억 달러로, 세계 1위 부자입니다. 보상 패키지를 뱉어내면 그의 순자산은 줄어들어 1위 자리를 내놓고 세계 3위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