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헌재, "왕실명예훼손법 개정' MFP 공약은 위헌" 판결

민주개혁 지향 MFP 해산 및 피타 당대표 정치 활동 금지될 위기

[방콕(태국)=AP/뉴시스]피타 림짜른랏 전 태국 전진당(MFP) 대표가 24일 방콕의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제1당이 되는 승리에도 불구, 당 대표의 총리 지명에 실패했던 민주 개혁 지향의 전진당(MFP)이 MFP 핵심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으 강제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2024.01.3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제1당이 되는 승리에도 불구, 당 대표의 총리 지명에 실패했던 민주 개혁 지향의 전진당(MFP)이 MFP 핵심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으 강제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MFP는 집권엔 실패했지만 왕실명예훼손법 개정을 벌이겠다는 공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타 받았다.

태국 운동가들은 왕실명예훼손법이 정치적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4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던 피타 린짜른랏 MFP 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로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미 하버드대에서 교육받은 젊은 정치인 피타는 2023년 태국 왕실과 군부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했지만,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 견제로 총리로 지명되는데는 실패했었다. 그는 그러나 태국 군주제와 군 엘리트들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왔다.

정치 활동이 잠정 금지됐던 그는 24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로 되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31일 중요한 2번째 소송에서 패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MFP의 선거 공약이 태국의 정치체제를 통째로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처벌은 없지만, MFP를 해체하고 지도자들의 정치 활동을 몇 년 간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로 선거를 통해 사실상 선출된 의원들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혹한 운영으로 널리 비난받아온 왕실모독법을 건드릴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또 강력한 군주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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