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2단계 거쳐 ‘국민 선호 개혁안’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 가동
김상균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 찾는 것”
1단계는 50인 그룹이 ‘설문지’ 마련
2단계는 비학습·학습 여론조사 실시
공론화위 보고서 -> 연금특위 여야 논의
21대 국회 임기 끝나는 5월 말 입법 완료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 또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는 것”이라고 공론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론화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이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과정을 거치고, 여론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50인 그룹이 설문지를 완성하면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2단계가 가동된다. 1차 조사는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는데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은 없다. 이어 이들 중 500명을 선발해 단체학습을 거친 후 설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2회에 걸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론화위의 임무는 끝난다.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안주영 전문기자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4월 총선쯤 공론화위가 임무를 마무리하고, 여야가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논의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