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반도체법 합리적 이행 촉구”…'플랫폼법' 의제 미포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서울서 열려
정부 "IRA 합리적 이행 규정 협조 요청"…'플랫폼법' 의제 포함 안 돼

한미 외교차관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 SED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과 개발·인프라·기후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근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재계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양국이 협의를 나눌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