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사망사고

손경식(앞줄 왼쪽 첫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앞줄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부산에서 첫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된 상태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작년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3500여명(중기중앙회 집계)이 집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건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 기업인들이 새벽부터 올라왔을 정도로 절박한 사정을 정치권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