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참제 11년 만에 바뀐다…주사업자 역할 강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11년 만에 바뀐다. 주사업자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IT서비스업계 숙원인 '제값받기'를 위한 토양 마련에도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SW진흥법 개정으로 상출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한 지 11년만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고,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지난해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 '킬러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사업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700억원 이상 대형SW사업에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준금액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신기술사업 예외조항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 사업 중 70.7%를 대기업이 수행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진 ISP(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공공SW사업 컨소시엄 구성 제한을 완화하고 대형사업에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주사업자 책임과 역할도 강화한다. 컨소시엄 구성시 5개 이하 기업이 각각 1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했던 현행 규정을 개선,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선 10개 이하 기업이 최소 5% 지분을 가져도 되게끔 완화해 각자 역량에 맞게 역할을 배분·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 현재 일부 주사업자가 하도급 금액 비중을 법정상한(50%)까지 채우는 등 하도급 비중이 높은 문제가 있어,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컨소시엄 구성 시 상생점수(상생협력 평가제도)의 비중은 낮추면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할 기회는 넓혔다. 상생점수는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50% 시 만점에서 40% 시 만점으로, 기술성 평가에서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등급체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만 참여해 경쟁 가능한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12년 만에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공SW시장에서 중소기업 참여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사업대가와 유지관리요율 등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SW사업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과업 변경 심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변경에 해당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범위 확대 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예산 확보 절차나 과업범위 조정 방법 등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T서비스업계에선 이번 개선안을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오간다. 공통적으로 제값주기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나 고무줄 과업범위 문제 관련 해결책 등이 이번엔 다 포함돼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 차세대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 올해 7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정된 것은 2개인 점에 대해 한 대기업SI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반면 중견SI기업들은 성명을 내고 "상출제 대기업들의 우수 인력 빼가기로 그간 성장했던 중소·중견SW기업은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