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6조 덜걷혔다... 작년 최악 '세수펑크' [작년 국세수입 56조 펑크]

전년보다 13% ↓… 2년째 감소
경기침체에 법인세만 22% 급감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데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작년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14.1%)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현실화됐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경기 악화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2022년 4·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오차율은 -14.1%로 집계됐다. 세수결손에 따른 세수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0.8%)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