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통폐합… 행정망 먹통 막는다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책
절감된 예산 1·2등급 시스템 보강
방화벽 등 모든 장비 이중화 진행
IT 인력 채용 공공관리 수준 향상
700억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제도 정비 표준매뉴얼 마련 계획”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용 빈도가 적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중요한 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뉴스1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이 56시간 동안 먹통이 된데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모든 행정·공공기관 시스템의 위험징후를 상시 관제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 시에는 국자원에 지난 연말 신설된 디지털안전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안전상황실에서 장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사태를 조속히 인지하도록 하고,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모아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보시스템 등급제는 전면 개편해 효율화를 꾀한다. 현재 1만7000개 넘는 정부 정보시스템 가운데 사용자 수와 업무 영향도, 파급도가 높은 300여 개를 1·2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 이 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를 이중화를 진행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화로 오류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등급에 따라 중요 시스템은 더 높은 유지관리 요율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방침이다.

공공 정보화사업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우선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한다. 우수한 개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아울러 700억원 이상의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억원 이하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데,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통합 표준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 이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