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전공 25% 선발 인센티브…물러설 수 없는 원칙"

핵심요약

대교협, 건의문 통해 '국가장학금 2유형' 규제 폐지 요구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신입생 모집시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 비율을 정원의 25%로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돼 있었다"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 전공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전공과 학과의 벽을 그냥 두는 한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며 "대학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바뀌어야 하고, 학생에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51개교)과 주요 국립대(22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 때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고 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주호 장관에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을 통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며,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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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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