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금 56조 덜 걷혔는데…선거용 감세 부채질 계속

지난해 세수 344조원 그쳐…예측 대비 56조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전망치 대비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을 앞둔 ‘감세 드라이브’가 세수 부족을 부채질해 향후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 실적이 344조1천억원으로 2022년에 견줘 51조9천억원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 전망한 세수(400조5천억원)와 견주면 56조4천억원이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 규모다.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이유를 “2022년 말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침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을 세수 악화 요인으로 설명한 셈이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펑크(최종 예산안 기준)가 발생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에도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며 세수 전망을 한차례 수정했음에도 약 7천억원의 펑크가 난 바 있다. 추경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부터 ‘선거용 감세’가 줄줄이 발표되는 터라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세 조처들이) 당장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세수 영향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367조3천억원)의 증가율(전년 대비 6.7%)이 명목 성장률 전망값(4.9%)을 웃돌 정도로 이미 과대 추계된데다, 각종 감세 조처와 소비·소득 위축 등으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의 중기 세입 전망도 과대 추계 및 감세 여파로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를 임기 내내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