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정권, 비이성적 집단… 총선개입 위한 도발 예상"

통합방위회의… 실전대응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안보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겨냥,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각을 세우면서 북한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도발을 수차례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정국을 교란시켜 핵보유국 인정과 북미대화, 대북제재 해제 등을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판단 아래 한미일 간 북핵공조 강화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란 분석이다.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북한이 각종 도발을 실행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대비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등을 펼쳐왔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년 연속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올해 회의에선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도록 방식을 대폭 바꿨음을 강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준 국민들과 접경 지역, 안보 취약지역 주민 대표들이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라고 국민참관단에 사의를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