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56조 세수펑크,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간이 갈수록 커지며 국민을 걱정하게 했던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6조4천억원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빚었는데, 지난해 결손액이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정부 소비증가율이 2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마비됐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빚고도 올해 또 감세 조처를 남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가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2천억원 줄고,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4조7천억원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년도에 견줘서도 51조9천억원이나 줄어든 국세 수입을 경기 탓으로만 돌리는 건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세수 결손을 키웠다. 정부는 또 세수 결손을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지 않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거 줄였다. 재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벌써 세수펑크 걱정이 일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증가로 묶어뒀는데,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올해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각종 선심성 감세 조처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자산가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을 통한 감세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각각 조 단위 세수가 줄어드는 감세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처 등으로 올해 세수가 또 펑크나면, 또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펑크 우려가 나올 때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져 괜찮을 거라는 상저하고론을 펴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땐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낙수이론을 폈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 결손은 현실이 됐고, 정부 지출 억제로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에 그쳤다. 왜 이런 주먹구구 재정운영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민생토론회 등에서 직접 감세 정책을 설파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