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 사주’ 1심 실형에 “윤 대통령·국민의힘 사죄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오늘(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범정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온갖 궤변과 핑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합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두려워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갖은 무리수의 결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손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공수처가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감사와 불기소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만 드러나는 꼴이 됐다"며 "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손 검사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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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