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북한, 총선 개입 도발 예상… 국가총력대비 시스템 강화”

중앙통합방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
교전 상대국·주적 규정 안보 위기
군사·정치적 도발 시나리오 점검
“세습 유지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아
가짜뉴스·허위 선전 등 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尹 “비이성적 집단”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합참의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통합방위계획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고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총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대에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했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통합방위본부가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신고 주민 등 국민 참관단 11명도 최초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뒤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며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