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7㎓ 추가 할당 요청에…"연구 토대로 적시에 시장 공급"

과기정통부 주파수 공청회서
"지금은 아니다" 결정 유보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년 간 SK텔레콤이 희망해 온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 "5개년 중장기 계획·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적시·적량을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할당과 관련해 "3.7㎓ 공급 여부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은 SKT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주파수 대역이다. 유영상 SKT 대표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는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대역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지금은 아니다"였다. 하 과장은 "3.7㎓에 대한 연구반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중대역(1~6㎓)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3.7㎓를 포함한 2.3㎓, 2.6㎓ 대역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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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