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재검토해야"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방안 토론회 열려

비수도권 특례시와 지방시대 중요성 한목소리로 강조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가 31일 창원에서 개최됐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의 인구감소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원장 김영표)과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가 31일 창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총 인구 감소시대, 특례시 기준의 재검토와 대응'을 주제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필요성과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자성 실장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특례시 비수도권 인구의 범위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경남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승엽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이은수 경남일보 부장(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쳤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박승엽 창원시의회 의원은 "근로, 주거환경 변화를 통한 청년세대의 창원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수 경남일보 부장은 "위기의 창원특례시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논의와 심도있는 연구가 창원특례시 유지 및 지역 거점 대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경우,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우리 정부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제도일 수 있다"며 "우리 시와 경남의 발전, 그리고 수도권 '비대화'와 비수도권 '영양실조'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창원특례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수요를 인구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국회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시 지위 상실에 따른 시민피해나 행정혼란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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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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