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피해자 구제"...'확률 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1일) YTN에 확률 정보 거짓 표시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 소송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이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대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정책 검토는 게임시장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 소액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제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집단소송 지원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