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횡령 뒤 인턴 탓한 前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자료집 2000부 제작한다더니 4부만 제작
업체에 980만원 송금…818만원 돌려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인턴이 횡령한 듯' 주장
法 "'인턴이 거짓말' 주장…반성 않는 태도"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원을 횡령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1.31.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서모(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께까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1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19일께 인턴 비서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를 제작했다는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국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98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됐는데 서씨는 처음부터 발간비를 지급했다가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18만원을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턴 비서가 818만원을 횡령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시한 업무에 대한 결과 관리를 철저히 했던 서씨가 정책개발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사가 예정된 인턴 비서가 잘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정책개발비를 수령해 인쇄업체에 돈을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서씨는 언론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인턴 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턴 비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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