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아까지 '기본소득'···대학도 무상교육 필요"

■신년 기자회견
"보편지원책, 과하다 싶을 정도로"
尹정부엔 "정적 죽이기 올인" 비난
최우선 청산 과제는 "검사 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제시해 온 ‘기본소득’ 정책을 저출생 분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각종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 개념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은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 제도를 모델로 한다. 여기에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자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저출생 위기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 환경에 눈감고 있다”며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민주주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편 가르기와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으로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상상조차할 수 없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을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석수 151석’ 확보와 ‘원내 1당’ 수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의견을 수렴 중이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