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보따리' 푼다…의대증원은 추후 발표

지역 국립대병원 거점화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다음달 1일 발표 예정…의대증원은 의료계 파업 여파 고려 따로 발표하기로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거점화하고 지방 공공병원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1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수도권 빅5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함께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법제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설 연휴 전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수도권 빅5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공공병원 강화에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전공의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과 법적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이번 정책 패키지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 파업 여파를 우려해 따로 발표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정부는 31일 오후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증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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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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