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에 공식 포함…대응 골든타임 확보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추진

작년에 잇따라 발생했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법적으로 공식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특히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의 경우 운영시설에 24시간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작년에 잇따라 행정망 마비됐지만 신속한 복구 이뤄지지 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전산망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30년간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같은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산망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재난 법령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시 민간플랫폼 활용해 국민에 안내

작년처럼 전산망 장애 사실을 모르고 동사무소 등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애 상황 시에는 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과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다.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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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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