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이상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로 안정성 강화

'행정망 먹통' 방지 대책
SW 설계·기획도 전면 개방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 노려
통합모니터링·이중 인프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행정 전산 서비스 '먹통'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설계·기획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11년 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개편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은 2013년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인데, 대형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700억원 이상으로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대기업은 국가 안보, 신기술 분야 같은 사업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아 참여해 왔는데,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700억원 이상 사업에도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SW 설계·기획 사업을 대기업에도 전면 개방하면서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촉진에 무게를 실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 최고 참여 지분율을 낮췄다. 이는 주 사업자의 참여 지분율을 높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사업자 선정에서 만점을 받아 관행처럼 하도급이 굳어졌다. 참여율 만점을 40%로 낮추고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했다. 특히 700억원 이상 사업은 하도급 비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준다.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인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등 행정망이 '먹통'이 되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에 공공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 규모 상한선을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사업 구간을 확대해 공공 SW 시장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해 먹통 사고를 예방한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스트럭처 이중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인력 채용을 위한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직위도 확대한다. 전산망 관리 매뉴얼 또한 보강한다.

이중화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와 SW를 이중으로 구성한다. 국민이 많이 쓰는 1~2등급 326개 시스템에 서버·네트워크 등 모든 인프라를 이중화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일평균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가 1등급에 해당한다.

[이동인 기자 / 정호준 기자 /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