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진출 허용…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 대책은

31일 부처 합동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발표
설계·기획 사업&700억원 이상 사업, 대기업에 문호 개방
3대 전략 12개 과제 제시…정보시스템 ‘장애 격벽’ 구축·IT 인력 연봉 상한 폐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하는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 등을 즉시 투입해 신속 복구에 나선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3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

먼저 철저한 상시 장애 애방과 관련,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 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 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 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해 ‘장애 등급’을 신설한다.

신속한 대응·복구와 관련해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 점검 등 각급 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함으로써 유관 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를 위해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한다.

공공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참여 여건도 개선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 우수 개발자 참여와 개발 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