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개발비 올려준다…"적정 대가 만들겠다"[일문일답]

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안 발표
700억원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설계·기획 전면 개방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 고려해 개발 대가 기준 상향"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31.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은 앞으로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 입찰 시 조건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정부가 진입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공 SW 발주 제도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대가 기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SW 품질 제고를 위해 적정 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대기업 참여로 공공SW 품질을 일부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기업이 무조건 중소·중견기업보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공공 시스템 개발 수행사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 개발자 참여와 개발 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W 개발 대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이라고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맞는 적정 대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다음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SW품질 제고를 위해 적정 대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업계에서 얘기해 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빠진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상향이라는 문구 자체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제시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상향 적용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맞는 적정 대가를 만들겠다."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해서 행정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데 이러한 근거로 대기업 진입 조건을 완화했다는 결론은 본질에 비껴가는 게 아닌가. 이미 신기술에 한해서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예외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700억원 이상급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다. 이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선진화 측면도 있다. 앞으로 신기술을 조립해야 하는데 설계·기획 단계부터 일정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 대기업 사업 비중이 늘어날텐데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현재 추세로 보면 많이 커지는 시장은 아니다. 공공SW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역동성을 높여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기획 단계에 참여를 확대한 게 정부가 방점을 두는 부분이다. 발주처와 기획하는 분, 역량 있는 기업이 같이 이야기해 새로운 시장 역동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시장을 키우고 선진화해달라고 한다."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런 시장에 대기업이 참가하게 할 유인책이 있나.

"시장 전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현재 변화된 구도들이 있다. 현재 SW 시장에서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SaaS 시장이 개방되고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이 생긴 상황이다. 새로운 설계 단계부터 새로운 모습의 공공 SW 설계가 이뤄진다면 지금 있는 기업이 아닌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어우러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도 개선을 위해) SW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당에 어떻게 협조 요청할 것인가.

"야당, 여당을 떠나 국회에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드려야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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