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부동산 침체 여파 … 작년 세수 56조 펑크

법인세만 23조원 덜 걷혀
양도세도 14조7천억 줄어

지난해 경기 침체로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56조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올해도 세수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세 수입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이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 결과보다는 2조7000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13.1% 줄었다. 주력인 제조업 불황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0%(12조9000억원)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해 하반기 세수를 다시 추계해 세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고쳤다. 본예산보다 눈높이를 59조1000억원 낮췄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때 국세 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선용 감세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올해 세수 역시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