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 계약'으로 전산서비스 장애 막는다

조달청 입찰·계약·평가·관리 등에 민간 전문성 활용

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 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 변경을 방지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변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해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 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술력 있는 사업자 선정부터 이행 단계에서의 갈등 중재 역할 수행까지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해당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행정전산망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사흘간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 같은 해 11월 23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12월 12일 오전 9시 27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각각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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