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반도체·전기차 '수출 삼각편대' 뜬다

산업부 올해 업무계획
안덕근 장관 "수출이 곧 민생"
7천억弗+알파 사상최대 목표
대륙별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
유럽서 5조 원전 수주 총력전
소규모 태양광사업 특혜 축소
제조업 AI공장 플랜도 수립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인 70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는 최대 규모인 350억달러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함께 수출에도 속도를 내 올해 유럽 등지에서 5조원 규모 원전사업을 수주한다.

3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2018년 6000억달러를 처음 돌파했다가 2019~2020년 5000억달러로 주저앉았다. 2022년 사상 최대인 6835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6323억달러에 그쳤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해 안 장관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20% 줄어들 정도로 부진했다. 안 장관은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10년 전에 알던 중국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대 수출을 이끌기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인공지능(AI)용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양극재, 원전, 태양광 모듈 등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했다. 전략품목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 250조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자 선정이 유력한 체코, 폴란드 원전 등의 5조원 수주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목표는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원전 일감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원전 사용도 늘리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물론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연합의 국제기구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탄소에너지를 대표하는 게 원전과 수소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확정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무탄소에너지 전력 공급 계획을 담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차액계약을 도입해 저원가 기저전원인 원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1㎿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전국 9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자청장의 권한을 늘릴 계획이다. 계획 변경 권한 상당 부분을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권한은 경자청장에게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은 올해 AI를 활용한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스마트팩토리를 넘어 AI 공장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AI 자율 제조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