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차비스모

최형욱 논설위원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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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여야가 공정한 대선 로드맵에 합의하자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1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자 제재 조치를 복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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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월 30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여야가 공정한 대선 로드맵에 합의하자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1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자 제재 조치를 복원한 것이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자 ‘차비스모(Chavismo)’ 계승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차비스모는 차베스식 사회주의 복지 정책인 ‘차비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다. 아르헨티나 페로니즘과 더불어 남미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꼽힌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의료 등 무상 복지에 치중하고 ‘공정 가격’이라는 이름 아래 생필품 가격을 통제했다. 그 결과 기업 투자 저조와 성장 침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산 직전에 몰렸지만 후임자인 마두로 대통령도 퍼주기 정책을 지속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난으로 올해 대선에서 3연임에 빨간불이 켜지자 야당 인사 구속 등 정치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 그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경국 가이아나의 에세키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등 영토 분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신봉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공정 가격 제도 폐지, 페소화 평가절하, 노동 개혁, 공공 부문 축소 등을 통해 페론주의 극복에 나섰다. 하지만 물가 상승, 노동계 반발 등에 시달리고 있어 개혁 작업이 성공할지 미지수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중남미 최고의 부자 국가였던 두 나라의 현주소다. 포퓰리즘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다. 올 4월 총선에서 달콤한 공약을 쏟아내는 정당과 후보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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